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안년월일 : 2009. 4. 16.
			제 안 자 : 노경환 위원장 외 7명
			제안설명자 : 한경선 부위원장

1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「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 정의 (안 제1조 ～ 안 제2조)

나. 귀농자 지원위원회를 규정 (안 제3조 ～ 안 제6조)

다. 남원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7조)

라. 귀농자 지원 후 사후관리 및 지원의 취소․지원금의 회수를 규정          (안 제8조  ～ 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

- 해당 없음

4. 따로붙임

○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

남원시조례 제    호

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    다)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원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    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  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    다.

1. “농업인”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2. “귀농자”라 함은 남원시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농업 외 직종에서 종사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남원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 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귀농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)  ① 귀농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    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귀농자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    설치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    되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    촉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농업관련부서 국장․과장

2. 위촉직 위원

가. 시의회 의원

나.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

다.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

라. 귀농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   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인 경    우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   한다.

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자 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·심의

2.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

3.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

4.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
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협의

제6조(실비보상 등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   에서 「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   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) ⓛ 시장은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  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 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    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.

1. 귀농정착을 위한 영농기반 조성사업

2.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

3. 기타 귀농자의 이사 비용 지원 등 영농에 필요한 사업

③ 시장은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신축 및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    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) ⓛ 시장은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    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    한다.

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    하여금 귀농자 지원사업을 받은 농가에 대하여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   있다.

제9조(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) 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  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, 지원받은   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. 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 한   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     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.

2.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(전출)하거나 실제 농업에      종사하지 아니한 때.

3.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(단, 실제 농업에도 같이 종      사 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)

4.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.

5.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.

6. 기타 시장이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      렵다고 인정되는 때.
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남원시 보조금 관리 조      례」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